롤 게임 중 패드립 (모욕죄) - '혐의없음' 불송치 

[형사/모욕] 롤 게임 중 우발적 패드립 고소, '공연성'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의 트롤링에 화가 나 던진 한마디,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리그 오브 레전드)을 하던 중,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망치는 행위(비매너 플레이)를 지속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OO 애미가 변기에서 너 낳으면서 다녔던 대학이 더 학벌 높을 듯"이라는 내용의 다소 과격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으로 한 우발적인 발언이었으나 , 의뢰인은 이로 인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 생각지도 못한 형사 처벌의 위기 속에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모욕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발언이 전체 채팅창이 아닌, 오직 같은 편 인원들만 볼 수 있는 '팀 채팅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편이나 외부인은 전혀 볼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었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공간의 폐쇄성'을 파고든 논리적 반박

저는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게임 채팅방의 특성과 발언 경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기 위한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실전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었음과 '채팅방의 폐쇄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 조사 동석 및 수사관 면담: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팀 채팅방 인원들의 관계와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재하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판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경찰은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뻔한 아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성요건(공연성, 특정성 등)을 얼마나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법률가는 팩트 속에 숨겨진 의뢰인의 진실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법적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인이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