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모욕죄와 스토킹, 카촬반포 성립 여부는?

Question

익명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미 그 커뮤니티 내에서 어그로 행위로 유명했던 인물로, 과거에 본인의 신체 및 성기 노출 사진, 주민등록증 인증 사진, 지인들의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문제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해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당 여성이 아무런 연락 없이,
익명 커뮤니티에 *제 얼굴과 실명, 그리고 제 자위 영상(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커뮤니티 내에서 저에 대한 조롱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감정적으로 크게 격앙된 상태에서,
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집주소, 음란 사진 등을 약 50회 이상,
수개월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며 성적 비하 표현, 패드립 등 수위 높은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정당방위’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행동하였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 해당 여성이 다시 연락해 와 “다시 친해지자, 화해하자”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저는 이를 거절하고 차단 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접촉 없이 지내던 중, 어느 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제 휴대전화를 포렌식 목적으로 압수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 1차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 및 반성 의사 및 합의 의사 표명
적용 혐의 :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카촬 반포) 스토킹범죄

현재 제 전력 :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1건, 현재 모욕죄 약식기소 벌금 100만 원 진행 중
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 : 2차 조사 및 포렌식 결과 제출 시
반성문 +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정신 차리고,
향후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문제 소지가 있는 글도 작성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조재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이 인정한 행위들을 볼 때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음란 사진을 50회 이상 게시한 행위는 카촬반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성적 비하 표현과 함께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스토킹범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님의 영상을 게시한 점과 화해를 시도했던 정황은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전력과 모욕죄 약식기소 진행 중인 상황은 불리한 요소이나, 1차 조사에서 자백하고 반성 의사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처벌 수위는 각 죄명별로 달리 적용되며, 카촬반포죄의 경우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규모,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불법행위로 시작된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벌금형으로 정리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는 존재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반포)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 중범죄로, 상대방의 음란 사진을 약 50회 이상 반복 게시한 행위는 촬영 주체와 무관하게 반포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반복성과 확산성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나. 스토킹범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료를 게시한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화해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개월간의 반복 행위가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다. 모욕죄 및 전력
성적 비하 표현과 패드립 등은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하며,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모욕죄 사건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받게 만드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라. 결론
상대방의 선행 위법행위는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 있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를 통한 실질적 합의와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임료는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의 신상과 은밀한 영상을 유포하여 시작된 갈등이라는 점에서 참작할 사유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단일 범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수개월에 걸쳐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선 악의적인 보복 범죄로 간주되어, 수사 기관과 재판부 모두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모욕 사건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질문자님에게 동종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비칠 수 있는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선행 불법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대응적 성격 범행임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감소의 가장 큰 변수이기는 하나, 상대방 역시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2차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핵심 요약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카촬 반포), 스토킹처벌법, 모욕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태입니다. 특히 과거 통매음 기소유예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모욕죄 벌금형 등 동종 및 유사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정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50회 이상 수개월에 걸쳐 신상정보와 음란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및 전략
전략적으로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적절했으나, 2차 조사와 포렌식 이후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① 상대방이 먼저 유포를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 사유를 만들고 ②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유포나 저장된 다른 불법 촬영물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며 ③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검찰은 구공판(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3. 결론
과거의 전력과 현재의 혐의 수위를 고려할 때, 홀로 대응하시는 것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시점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합의 대행이 필수적입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의뢰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처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비록 상대방이 먼저 영상과 신상을 유포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수개월간 50회 이상 상대방의 나체 사진과 주거지 등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성적 비하 발언을 게시한 행위는 법리적으로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악의적인 보복성 범죄로 간주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모욕죄 사건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양형 불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카촬물 반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도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며, 여기에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단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이므로, 2차 조사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스토킹범죄가 결합된 중첩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당히 중하게 보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상담자분의 얼굴과 실명, 자위 영상을 게시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담자분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음란물, 성적 비하 표현을 약 50회 이상 게시한 점은 정당방위나 보복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선행 불법이 있었다고 해서 후행 불법이 면책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반복성·지속성·집요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음란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카촬 반포 혐의가 성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불리한 점은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전력과 현재 모욕죄 약식기소 진행 이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으로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의사 및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피해자가 먼저 중대한 불법 유포를 한 선행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 추가 접촉을 차단하고 스스로 관계를 종결하려 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향후 양형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성인지 교육 수료, 정신과 또는 상담 치료 기록,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가 실질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혐의별로 성립 범위와 책임 정도를 정교하게 나누어 방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카촬 반포와 스토킹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동 대응과 2차 조사 진술 구조가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현재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하나의 재판으로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경합범).

​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 가장 중한 혐의​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험성 분석:​
이 혐의가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3년 이상'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촬영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수개월에 걸쳐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은 ​범행의 중대성 및 비난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된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것입니다.

​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위험성 분석:​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적인 사진과 비하 표현을 동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다. 모욕죄​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위험성 분석:​
'패드립' 등 성적 비하 표현은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 혐의 자체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으나, 현재 ​동일한 모욕죄로 약식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법률을 존중하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대방의 선행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반복된 보복성 행위로 인해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이하 '카촬반포'), 스토킹범죄 등 중첩된 혐의로 매우 위중합니다. 특히 약 50회에 걸친 음란 사진 및 개인정보 게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와 현재 모욕죄 약식기소 전력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②】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향후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의사 및 합의 의사를 표명하신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증 제출만으로는 중첩된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③】 스토킹 혐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접근이 아닌 익명 커뮤니티 게시 행위였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복성과 지속성이 명확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쟁점에 대한 법리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결론
현재 중첩된 혐의와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정리되기는 어려우며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혐의별 정확한 법리 검토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하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온라인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위험이 중첩된 매우 엄중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실관계 인정·반성·합의 의사 표명까지 하신 점은 분명히 고려될 요소이므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결과 범위가 가능한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금 상황이 “끝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최악의 대응은 피하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도주·부인 없음

증거 인멸 시도 없음

수사 협조
이 3가지는 실무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2. 가장 위험했던 건 ‘감정에 맡긴 반복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위법은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더 집요하게, 더 크게 했느냐”
를 봅니다.

이 점이 지금 사건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3. 지금부터는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

다시는 동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피해자에게 전달될 사과문의 톤과 표현
입니다.

형식적인 반성은 효과가 없고,
설득력 있는 반성만이 감형으로 이어집니다.

✅4. 혼자 끌고 가기엔 너무 복잡한 사건입니다
혐의가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형법
으로 나뉘어 있고,
전력까지 얽혀 있어
진술 한 줄, 표현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얼마나 반성했는가”보다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현재 적용된 “카촬물 반포(반포등)”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이고, 반복 게시·확산 양상은 “반포”로 평가될 여지가 커서(특정 소수에게만 줬더라도 반복·확산 의사가 보이면 반포로 봄) 처벌 리스크의 중심축입니다.

스토킹은 지속·반복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휴대 시 가중) 구조라서, “수개월·50회 이상·차단 후에도 반복”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동합니다.

양형은 보통 반복성·기간·피해확산(신상/성적 이미지 유포)·전력(기소유예/벌금 진행)·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좌우하고, 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스토킹은 합의·처벌불원 등이 감경 요소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쪽은 초기 피해(상대의 선제 유포), 1차 조사 자백·반성, 삭제 및 재접촉 차단, 재범방지 교육·상담, 실질적 피해회복(손해배상·합의)를 “문서”로 쌓는 부분입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이미 인정 진술이 있고 포렌식으로 게시물·횟수·수위가 특정되면 다툼의 핵심은 “무죄”보다 범위를 좁히고(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올렸는지), 피해회복으로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형 가능성을 ‘없다’고 말하긴 어렵고, 다만 2차 조사 전까지 합의 시도(대리인을 통한 사과문·배상 제안) + 재범방지 자료 + 삭제·차단·접근금지 준수가 제대로 갖춰지면 집행유예·벌금형 쪽으로 끌고 갈 여지는 생깁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정도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스토킹범죄 등이 적용된 중대 사안입니다.
수개월간 50회 이상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음란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카촬반포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며, 이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적 비하 표현을 동반한 반복적 게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하며, 지속적 괴롭힘은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불리한 점은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와 현재 모욕죄 약식기소 전력입니다. 재범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먼저 게시했다 해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검찰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다만 혐의 인정과 반성 의사 표명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수입니다. 포렌식 결과 전에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우선 최초의 피해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대응 과정에서 여러 범죄 구성 요건이 중첩되어, 현재 매우 불리한 구조로 사건이 형성된 점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얼굴과 실명, 영상 일부를 게시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정보와 음란물을 반복·장기간 게시하고 성적 비하 표현을 지속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게시 횟수가 많고 기간이 수 개월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은 우발적 감정 폭발이 아닌 지속적인 가해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용된 혐의 구성을 보면, 단순 모욕을 넘어 촬영물 반포와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 되고 있어 처벌 수위가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방위나 맞대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오히려 피해자 특정성, 반복성, 집요성 등에 주목합니다. 여기에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약식사건까지 존재하므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전면 부인을 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합의 의사를 표명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려는 점은 양형상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역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이 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사과문 또한 전달 방식과 표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접근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 조사전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표현은 자제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한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복합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핵심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는 실제로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사진을 반포·게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모자이크 여부와 무관하며, 반복 게시·다수 게시(약 50회 이상)는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스토킹범죄는 반복성·지속성이 명확하여 성립 가능성이 높고, 모욕죄 역시 상호 비방이더라도 일방의 반복·집중 행위는 처벌됩니다.

불리한 점은
① 장기간·반복적 게시, ② 개인정보 포함, ③ 동종 전력(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④ 현재 다른 모욕 사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유리한 점은 ① 초기 단계에서 전면 인정, ② 포렌식 이전 자발적 반성 자료 준비, ③ 현재 접촉 완전 중단입니다.

실무상 처벌 수위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혐의 병합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논의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실형까지는 적극적 반성,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시도가 인정되면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반성문을 넘어 구조화된 변호인 의견서, 재범위험 차단 자료, 합의 시도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 사건은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상대방의 선행된 가해 행위로 인한 보복 심리에서 시작된 범행이라 하더라도, 현재 적용된 혐의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반포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란물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기에 과거 기소유예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모욕죄 약식명령 건이 결합될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단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상대방의 악의적인 영상 유포와 조롱에서 비롯된 우발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님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쌍방 과실의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의 경위와 반성의 정을 충분히 피력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모욕죄, 카촬반포, 스토킹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 실명, 자위 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한 복수로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음란 사진을 약 50회 이상 수개월간 게시하셨고, 현재 모욕죄, 카촬반포,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며 과거 통매음 기소유예와 모욕죄 약식기소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각 혐의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적 비하 표현과 패드립을 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여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촬반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음란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촬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반포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수개월간 50회 이상 게시한 것이 반복성을 충족하여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통매음 기소유예와 모욕죄 약식기소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카촬반포는 중범죄이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및 합의 의사를 밝히셨고,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각 행위별로 구성요건이 분리되어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이 핵심이고, 반복 게시와 수위는 죄질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는 촬영 동의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유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스토킹범죄 역시 단일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반복적 정보통신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귀하의 얼굴과 실명, 영상 일부를 게시한 사정은 사건의 경위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쉽게 보지 않으며, 보복적 동기 아래 수개월간 다수 회차로 신상정보와 음란물을 게시한 점은 별도의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이후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정도 스토킹 성립을 당연히 배제해 주는 요소는 아니고, 전체 기간과 행위 양태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모욕죄 약식기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모욕, 성범죄, 스토킹이 병합된 구조라는 점입니다. 포렌식 결과로 게시 횟수와 전파 범위가 특정되면 재범 위험성과 행위의 통제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단순 벌금이나 선처를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반성문 제출 여부가 아니라 각 혐의의 성립 범위와 반복성, 주도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기록과 정황에 따라 처분 방향과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단정은 위험합니다. 수사 기록 전반을 놓고 전문적인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주신 사안은 현재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나 온라인 분쟁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최초에는 명백한 피해를 입은 위치에 있었고, 상대방이 얼굴과 실명, 영상 일부를 게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적 비하와 인격 모독 표현을 지속한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 별개의 가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방위나 보복 감정은 이러한 온라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적용된 혐의를 보면 단순 모욕을 넘어 촬영물 반포, 스토킹 범죄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고, 반복성과 기간, 게시 횟수, 표현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력이 있고, 현재 다른 모욕 사건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통해 게시물의 실제 범위와 주도성, 삭제 여부, 재게시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책임이 가중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이후 상대방의 접촉을 차단하고 추가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은 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사건 전반의 경위와 감정적 폭발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법적 구조를 정리하고, 각 혐의별로 책임 범위를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편적인 처벌 수위 예상보다 전체 형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수사 단계에서부터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동종전과도 있고 범행 횟수가 많아 구공판 (벌금기소 아닌 정식기소)될 여지가 높습니다.

2.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할것 같고, 합의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ㅡ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먼저 사건의 전체 구조에 대한 법적 평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초 불법행위 이후 의뢰인께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복성 행위를 한 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 실명 자위 영상 등을 게시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의뢰인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법에서는 상대방의 선행 위법행위가
의뢰인의 후행 범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수개월에 걸쳐 약 오십 회 이상
상대방의 인적 정보와 음란 자료를 반복 게시하고
성적 비하 표현과 가족을 언급하는 모욕적 표현을 지속한 점은 우발적 감정 대응을 넘어선 반복적 가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혐의별로 현실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욕죄 부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수위 높은 비하 표현을 게시한 점
횟수와 기간이 상당한 점
이미 모욕죄로 약식기소 전력이 있는 점
이 세 가지로 인해
벌금형보다는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존재하며
벌금 액수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란 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면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반포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요소는
상대방 본인의 촬영물로 보이는 점
이미 상대방이 스스로 유포한 전력이 있는 점
의뢰인 게시물의 맥락이 상업 목적이 아닌 감정적 보복이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차 조사에서 사용하실 진술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
피해자 사과문 작성 시 주의점까지 구체적으로 상담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현재 귀하의 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단순히 모욕죄 정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반포)'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게시한 점, 과거 동종 전력(통매음 기소유예)이 있고 현재 모욕죄 재판 중이라는 점은 양형에 치명적인 가중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인격 살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귀하가 살길은 오로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뿐입니다. 상대방 여성이 먼저 귀하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고 조롱했다는 점(범행의 동기)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이 사건이 귀하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 대학에서 퇴학당할 만큼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는 점, 먼저 화해를 요청해왔다는 점 등은 귀하가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계획으로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차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선행 도발 행위'를 입증할 증거(캡처본, 상대방의 과거 행적 등)를 철저히 제출하여 수사관의 선입견을 깨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진행하여 실형만큼은 면해야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응하시다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적용된 혐의들이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님의 얼굴과 실명, 자위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뢰인님께서 수개월간 50회 이상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음란 사진을 게시하고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모욕죄는 성적 비하 표현과 패드립 등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고, 카촬죄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음란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인데, 특히 50회 이상의 게시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이 문제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기소유예 전력 및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략적으로 초기 대응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기소는 확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1차 조사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준비한 후, 2차 조사에 임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포렌식 결과에서 확인될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상대방이 화해를 제안한 시점과 경위, 현재 피해자의 합의 의사 여부에 대해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사이버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성범죄와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만큼 자신 있는 분야이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장은 불안하시겠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상대가 먼저 불법 게시를 했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음란사진 반복 게시”는 별개로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마음만으로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１. 모욕·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패드립 등 인격적 경멸 표현을 다수에게 공개했다면 모욕이 성립할 소지가 큽니다. 사실관계 적시와 개인정보 노출이 결합되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까지 병합될 수 있습니다.

２. 카촬반포·스토킹 쟁점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사진을 게시했다면 모자이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물 등 반포’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개월간 50회 이상 반복 게시·접촉은 상대의 공포 유발을 근거로 스토킹 적용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전력(기소유예, 약식진행)과 반복성 때문에 벌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가 중첩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백·반성, 재범방지 노력, 유포 확산 차단, 합의 시도는 양형에 의미가 있습니다. 2차 조사 전 “언제부터 무엇을 어떤 의도로 몇 회 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모순 없는 진술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안전한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기재된 사실관계라면 반복적 게시 행위와 수개월 지속성으로 모욕죄와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고, 상대의 선행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는 모자이크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영상의 전파 자체가 문제 되므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기존 전력과 병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자료와 재범방지 노력, 합의 시도가 구체적으로 제출된다면 양형에서 일정 부분 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범위와 공소사실 정리에 따라 전략이 갈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4달 전 작성됨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은 상대방의 선행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그 이후 질문자께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응한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가 먼저 얼굴과 실명, 자위 영상을 게시한 점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와 음란 사진을 수개월간 약 50회 이상 게시하고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한 부분은 정당방위나 감정적 대응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게시 횟수와 기간, 표현 수위, 특정성이 모두 확인될 경우 모욕죄는 물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수사기관이 이미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 포렌식 결과에 따라 게시물 원본, 작성 시점, 삭제 여부, 반복성 등이 명확해지면 혐의는 오히려 더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모욕 사건은 불리한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 반성이나 초범 주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발성보다는 지속적 가해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사과 의사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어떤 시점에 어떤 취지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자료 제출 하나하나가 향후 기소 범위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혼자 판단해 대응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의 핵심은 처벌수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조사와 포렌식 이후 수사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정리가 필요해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