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물손괴 미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인과는 과거 연인 관계였고, 이미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신고인을 마주쳤고, 신고인은 예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지워달라며 의뢰인의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신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 방어했을 뿐이었는데, 신고인은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자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신고를 그만두라고 하며 신고인의 팔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신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만 휴대폰은 깨지거나 고장 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인 역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상당한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사건의 핵심이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1) 휴대폰을 파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2) 실제로도 휴대폰이 손상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모든 조사가 통역을 거쳐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은 표현 하나만 잘못 전달돼도 의도가 왜곡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새율은

1)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미리 대비했고

2) 의뢰인의 진술이 통역 과정에서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영어 진술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단어 선택, 표현의 뉘앙스, 문장 구조까지 고려해 의뢰인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법률사무소 새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통역이 제공되더라도 질문의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진술의 뉘앙스가 통역 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점을 미리 인식하고 통역 조사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언어 문제 때문에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새율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