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금 사기 피해, 초기 대응으로 전액 회수 

🔎 성공사례 | 계금 사기 사건, 신속한 민사 소송으로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계주를 사칭한 피고로부터 금전을 편취당한 사건으로
신속한 소송과 집행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와 재산 집행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계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하며 3,000만 원을 차용

• 이후 피고는 의뢰인을 계에 가입시킨 것처럼 속여 추가 2,96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수령

• 피고는 연락을 끊고 잠적

• 조사 결과 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령한 금원은 피고 개인 용도로 사용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해와 금액 규모로 혼란을 겪던 중,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계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
  ▶ 정상적인 계금인지
  ▶ 사기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인지 여부

• 피고의 잠적 이전에 재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단순 채권 확보를 넘어
시간이 지체될 경우 회수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효성 소송대리인의 조력 내용 ✍️

저는 상담 직후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기 구조에 대한 신속·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정황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

✔ 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속한 절차 진행

• 불필요한 쟁점 없이 핵심 주장 위주로 소장을 구성

• 피고가 응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 판결 이후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 피고 명의 재산 현황을 확인

• 판결 직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 전략을 병행

📌 사건 결과

•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

• 소장 제출 후 2개월 내 무변론 승소 판결 확보

• 의뢰인은 법적·금전적 부담 없이 금원 회수 가능

💡 계금·차용금 사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금·차용금 편취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계주가 잠적한 경우
✔ 계의 실체가 의심되는 경우
✔ 차용금·계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신속한 소송 제기와 집행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현재 비슷한 피해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