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동종 전과 있음에도, 폭행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 사례 소개 |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구속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BAR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의뢰인(피고인)이 유리병과 신체를 이용한 폭행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인)은 BAR 근무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

• 유리병과 손발을 사용하여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 과거 동종 범행 전과 존재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 가능

📌 법적 쟁점 및 처벌 규정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58조 죄 범한 경우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핵심 쟁점: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통한 선처 요인 확보

📌 변호인의 조력 내용

• 사건 수임 후 즉시 선임, 재판 전 피해자와 합의 과정 조력

• 정상참작 사유 최대화: 의뢰인의 반성, 환경·상황 고려, 법리적 근거 제출

• 재판부에 선처 의견 적극 제출

📌 사건 결과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건 종결 가능

• 체계적인 대응과 조력으로 엄중한 처벌 위험 최소화

💡 포인트

형사 사건, 특히 특수상해와 같은 중대 범죄는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팀과 함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현재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