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마약 수사] 전문 변호인 대응 성공 사례 

🔎 성공사례 | 케타민 투약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단계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성분의 마약류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실관계 요약

의뢰인(피의자)은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성분의 마약류를 불상량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 특성상 단순 검사 결과만으로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성 ⚠️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불법 투약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소변 검사에서 검출된 케타민 성분이 불법 투약에 의한 것인지
✔ 과거의 적법한 의료 처방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수임 직후 수사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핵심 쟁점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과거 수면마취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케타민을 적법하게 처방받아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적법한 의료 처방 사실 입증
의료 기록을 통해 불법 취득이나 남용이 아닌 점 명확히 소명

✔ 의학적·약리학적 근거 제시
수면마취 과정에서 투여된 케타민은 이후 소변 검사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

✔ 단순 검출 결과의 한계 지적
검사 결과만으로 불법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쟁점 집중 주장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 의학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 변호인의 대응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케타민 검출로 마약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전문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형사 기록 없이 사건 종결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효성은 마약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상담문의 안내

마약류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법무법인 효성 마약 사건 전담팀에 상담을 신청하시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