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범죄(강제추행), 피의자도 법적 대응 필요한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중요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연장선이었던 만큼 분위기에 맞춰 술을 마시다 보니 본인의 주량을 훌쩍 넘기게 되었고, 차수가 거듭될수록 음주량은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만취로 인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누군가와 시비가 붙은 모습과 출동한 경찰들에게 훈계를 듣던 장면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취 상태에서 중대한 법적 문제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온전히 돌아온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의뢰인은 본인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공포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의뢰인은 현재의 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가.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과 의식이 전혀 없었기에, 단순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신속하게 움직여 확보 가능한 사건 자료와 저장 기한이 임박한 CCTV 영상들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과 구체적인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중에는 실질적인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고를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에, 감명의 전담팀은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러 정황 자료와 다수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판단, 목표를 확정하고 전력을 다해 전진했습니다.

경험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안내와 동행 하에 경찰 조사를 수월하게 마친 의뢰인과 감명 전담팀은 참작 사유를 입증할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정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목표했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4.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