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강간-검찰 송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강간-검찰 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강간-검찰 송치 

한진화 변호사

검찰 송치

최근 검찰에 송치된 강간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에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면서 만나서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주량이 세지 않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미리 말하였고,

​

컨디션도 좋지 않으니 조금만 마시다 집에 들어오겠다며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점에서 만나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가해자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여

​

피해자는 평소 주량 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어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

어느 덧 시간도 밤 11시가 넘어가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

가해자는 내가 데려다 주고 싶지만,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

모텔에 둘 다 잠깐만 쉬었다가 새벽 1시 전에 각자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모텔”이라는 공간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

몸이 너무 힘들어 집까지 혼자서 갈 자신이 없어서

​

좀 쉬었다가 1시가 되면 몸을 추스리고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해자가 하자는데로 모텔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와 추운 날씨에 침대에 몸을 기대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느낌이 이상해 잠에서 깨어 보니,

​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왜 이러냐며 집에 가겠다며 저항했지만,

​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하던 중에,

​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 나오듯이 뛰어나와 집에 가는 택시를 탄 후,

​

택시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로 안내하여 피의자의 DNA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따져 묻고,

​

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사정하는 대화내용 및

​

사과하는 메시지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3️⃣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뛰어 나와 서둘러 도망가는 CCTV 화면을 수사기관에 확보해

​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CCTV에는,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 밖에 나와 옷을 추스르는 모습,

​

외투를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외투를 들고 나와 밖에서 입는 모습​,

​

서둘러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는 모습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장면들이 CCTV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 조사 당시 해당 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경찰관에게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4️⃣ 피해자는 가해자가 따라올 것이 우려되어 모텔에서 나와 바로 택시에 승차했습니다.

​

피해자의 택시결제 내역을 제출하였고, 택시 안에서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

그 상황을 지켜 본 택시기사의 진술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

5️⃣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 사진을 제출하였고,

​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병원 진료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6️⃣ 피해자는 본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너무 고통스러워

​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정신과 병원진료 자료 및 심리 상담일지도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

만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면,

​

늦은 밤 모텔에 들어간지 불과 1시간 만에

​

모텔에서 뛰어 나와 집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것임은 당연하였기에

​

전후 사정 및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

피의자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져

​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는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께서는 늦은 시간 처음 만난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간 것 자체가

​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