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송치된 강간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에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면서 만나서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량이 세지 않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미리 말하였고,
컨디션도 좋지 않으니 조금만 마시다 집에 들어오겠다며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점에서 만나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여
피해자는 평소 주량 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어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덧 시간도 밤 11시가 넘어가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내가 데려다 주고 싶지만,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모텔에 둘 다 잠깐만 쉬었다가 새벽 1시 전에 각자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이라는 공간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 집까지 혼자서 갈 자신이 없어서
좀 쉬었다가 1시가 되면 몸을 추스리고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해자가 하자는데로 모텔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와 추운 날씨에 침대에 몸을 기대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느낌이 이상해 잠에서 깨어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왜 이러냐며 집에 가겠다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하던 중에,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 나오듯이 뛰어나와 집에 가는 택시를 탄 후,
택시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로 안내하여 피의자의 DNA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따져 묻고,
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사정하는 대화내용 및
사과하는 메시지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뛰어 나와 서둘러 도망가는 CCTV 화면을 수사기관에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 밖에 나와 옷을 추스르는 모습,
외투를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외투를 들고 나와 밖에서 입는 모습,
서둘러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는 모습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장면들이 CCTV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조사 당시 해당 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경찰관에게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4️⃣ 피해자는 가해자가 따라올 것이 우려되어 모텔에서 나와 바로 택시에 승차했습니다.
피해자의 택시결제 내역을 제출하였고, 택시 안에서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 본 택시기사의 진술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5️⃣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병원 진료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6️⃣ 피해자는 본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과 병원진료 자료 및 심리 상담일지도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만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면,
늦은 밤 모텔에 들어간지 불과 1시간 만에
모텔에서 뛰어 나와 집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것임은 당연하였기에
전후 사정 및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의자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져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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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늦은 시간 처음 만난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간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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