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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동호회 지인 강제추행 피해-합의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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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전합의)동호회 지인 강제추행 피해-합의금 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5천만원

안녕하세요.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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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이후

​

형사 고소에 앞서 고소전합의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을 당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오랜 시간 고민하던 중,

​

수사 절차를 겪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

저를 찾아오셔서 "고소전합의"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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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께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했지만,

​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다시는 마주치거나 연락이 닿지 않도록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

​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사과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

분명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

이후 가해자는

​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오해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며

​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

그러나 약 2주간의 협의 과정과

​

한진화 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전달한 끝에,

​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

최종적으로

​

① 피해자에 대한 사과

② 연락 및 접근 금지

③ 비밀 유지

④ 합의금 5천만원 지급

​

을 조건으로 고소전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

합의 이후 가해자는

​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고, 모든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

일상생활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피해자께서는

​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며

​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반드시 형사고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

사안에 따라서는 이처럼 고소전합의를 통해

​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우선하는 해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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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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