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이후
형사 고소에 앞서 고소전합의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을 당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오랜 시간 고민하던 중,
수사 절차를 겪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저를 찾아오셔서 "고소전합의"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께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다시는 마주치거나 연락이 닿지 않도록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사과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오해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 2주간의 협의 과정과
한진화 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전달한 끝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① 피해자에 대한 사과
② 연락 및 접근 금지
③ 비밀 유지
④ 합의금 5천만원 지급
을 조건으로 고소전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고, 모든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형사고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이처럼 고소전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우선하는 해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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