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최근 법률사무소 새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 내용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겁을 먹은 나머지 친구의 SNS 계정을 빌려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했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역시 합의 관련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새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이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합의 의사가 거의 없어 보였지만, 법률사무소 새율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고, 합의금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이 긴 수험생활로 인한 막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이번 일이 충동적으로 범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라는 점 등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에 나가는 나이인 만큼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률사무소 새율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검사실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 및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촉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새율은 피해자측에 진심 어린 접촉 끝에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의 실수였다는 점, 이를 매우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잘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길이, 그 내용, 선정성 등의 정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새율의 전문적인 변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새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