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매수 전 무려 1년 이상 공부하고 분석한 뒤 투자를 시작할 만큼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40채가 넘는 부동산을 매입하며 건전하게 투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가’라는 핵심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1) 투자 과정의 정당성 면밀히 입증

의뢰인이 실제로 공부하며 투자 결정을 해왔다는 근거 자료들을 모두 찾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임차인 보호 노력을 적극 제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대부분의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비용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직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3) 최초 계약 당시 충분한 변제 능력 입증

계약 당시에는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으나, 2022년 ‘건축왕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갑작스럽게 기존 임차인들의 동시 해지 요청이 발생했고, 신규 세입자 유입도 막히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 예측 불가능한 사후적 사정변경 강조

즉,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 역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일부 대위변제는 계약 이후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와 사실관계로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경찰은 법률사무소 새율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처음부터 속일 의도도 없었고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40명 이상의 임차인과 체결된 개별 계약의 경위, 각 시점의 변제 능력, 의뢰인의 투자 과정 전체의 정당성 등을 하나씩 따져가며 세밀하게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금액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사실관계와 논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조합하면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전세 관련 수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방어할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비슷한 전세·부동산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