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거부, 전부 승소 조정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살사건 현장, 참혹한 교통사고, 흉기폭행 등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수없이 마주해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수년간 누적되면서 결국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이 발현되었고, 증세가 심각해져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휴직에 들어가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놀랍게도

“해당 질병은 공무가 아니라 개인적 성향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겪어온 사건들이 어떤 심리적 충격을 줬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의뢰인이 처리한 모든 사건 기록 전수 검토

의뢰인이 맡았던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 자살사건

- 사망 교통사고

- 흉기 사용 특수폭행

- 공무집행방해

등을 선별해, 각 사건이 의뢰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법적 요건과 ‘공무상 재해 추정’ 근거 명확히 제시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어떤 경우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 어떤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야 하는지

를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함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원은 법률사무소 새율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권고가 내려졌고,

인사혁신처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 모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보전

✔ 1년 이상의 공상 기간 인정

이라는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루어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한 억울함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이 처리했던 모든 개별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그 사건들이 의뢰인의 질병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들의 PTSD·우울증 사건은 사건의 누적, 개인이 감당한 정신적 부담, 직무 특성 등을 세밀하게 입증해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인사혁신처 단계에서 부당하게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유로 공무상요양·공상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 질병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근거와 구조화된 논리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