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전문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3년에 걸쳐 약 40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해외 최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며, 수조 원대의 범죄수익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면 1000억 원의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고 이들을 사칭한 전화 통화까지 동원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 전문직 종사자인 피해자가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게 된 경위 설명
- 가해자들의 구체적 범행수법 입증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계좌내역 정밀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추적
-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
-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수법 분석 및 입증
- 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세부 자료 검토
3. 결과 및 분석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의 범행수법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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