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특경법(배임) 사건 검찰 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전 대표이자 실질적인 대주주로, 현 대표이사와 지분 정리 과정에서 현 대표이사의 배임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나 현 대표이사가 지분 정리를 위해 건네준 몇 가지의 증거자료 외에는 현 대표이사의 배임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회사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업무 분야를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 등을 찾아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지만 사건 수행을 믿고 맡길 변호사를 찾을 수 없었고, 고소를 마음먹은지 근 1년이 지나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먼저 i) 관련 분야의 업무 특징, ii) 일반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 iii)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현 대표이사가 처리한 업무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iv) 그로 인하여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 저는 몇 시간에 걸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수사관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현 대표이사가 어떠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퇴직한 대표이사로서 증거자료를 더 이상 수집하기 어려운 점, 현 대표이사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정황, 회사 재직자들의 익명 증언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회사와 현 대표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결국 경찰은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최초 고소 시 회사의 피해금액을 약 30억 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회사의 피해금액이 45억원까지 확대되어 현 대표이사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미리제시하여 경찰로 하여금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