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빠르게 CCTV 확보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될 위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 제한이 생길까 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고소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고,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저장 기간이 짧다는 점을 파악하고 즉시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다름을 입증할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막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녹음파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 조사 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남을 걱정 없이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을 통해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고, 녹음파일을 정밀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경우,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