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처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전직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3년간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특징

최근 온라인 게임, 특히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게임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할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할 것

3.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 번째 요건인 '성적 목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동향

제가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유사 사례들을 다수 처리했는데, 성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단순 욕설 목적의 성적 발언은 성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어, 이러한 법리적 해석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 조사시 핵심 준비사항

1. 증거자료 준비

• 게임 내 전체 채팅 내역 확보

• 상호간 욕설이 오간 정황 입증 자료

• 게임 플레이 영상이나 스크린샷 등

2. 진술 요령

•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강조

• 게임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상대방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을 언급

• 게임 내 일시적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설명

경찰 조사시 유의사항

1. 수사관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핵심

13년간의 수사팀장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성공적인 조사의 80%는 수사관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에, 피의자의 태도와 진정성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의 바른 태도 유지

•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 보이기

•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 절대 싸움이나 다툼을 거는 듯한 태도 금지

2. 적극적인 반성과 후회 표현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다는 점 언급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제시

• 향후 진로계획 등을 언급하며 선처 호소

3. 증거자료 제시 타이밍

준비한 증거자료는 수사관이 관련 내용을 물어볼 때 자연스럽게 제시해야 합니다:

• 수사관의 질문 흐름을 파악하며 적절한 시점에 제시

• 너무 앞서서 준비한 자료를 모두 보여주려 하지 않기

• 수사관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준비

처분 이후의 영향과 대비

이러한 혐의는 단순히 처벌 여부를 넘어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직 진출시 제한

•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 채용 제한

•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시 불이익

해외 활동시 제약

• 해외 유학 비자 발급 어려움

• 특히 미국의 경우 성범죄 이력으로 간주될 가능성

각종 자격시험 응시 제한

• 일부 전문자격 취득 제한

• 교원자격 취득 어려움

맺음말: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조언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성패는 '성적 목적'의 부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13년간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수사했던 경험으로 볼 때, 수사관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기관의 실무와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제가 가장 전문성을 가진 영역입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법리적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수사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제가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로서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은 향후 공직 진출이나 해외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 있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