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우선 2023년 9월에 시작하여 2024년 1월까지 도박을 했습니다. 이제 단도박하려 마음먹고 접으려는데 온라인상 어떤분이 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도박이용자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잡히는데에는 얼마나 걸리며 입출금은 한 8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나이는 중학생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모님과 논의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동행하에 자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부모님과함께 단도박치료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하여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온라인 상의 미상의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도박이용자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루어진 후 질문자님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하는 문자나 전화를 하게 됩니다.
2.도박이용자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가면 빠르면 한달 늦어도 1년 이내에 경찰이 인지하게 되고, 인지수사가 이루어지면 실제 도박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됩니다.
3. 질문자님 사안도 정황 상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수하여 자수감경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고난 후 출석하면 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 사안은 자수하여 자수감경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모님과 논의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자수를 할 경우 자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수는 인정되더라도 동석한 부모님이 자녀를 두둔하는 바람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식의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사건에서 경찰조사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관련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5.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비록 도박혐의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를 진행하셔서 도박 기간이 길지는 않고, 도금액도 과도하게 높지 않은데다가 질문자님이 아직 중학생인 점 등을 두루 소명하셔서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하시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후에도 세부 정황에 따라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 더 나아가 불처분(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나 심리불개시(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논의 후 부모님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단도박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처리와 별개로 스스로 도박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치료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도박을 끊기 쉽고, 이런 노력은 사건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출석요구통지를 해온다면 해당 경찰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시어 향후의 진행과정과 대응방향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