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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및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년전 친구의 반강요로 어쩔 수 없이 fx와 사설토토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매니저고 지인도 이용한다, 해외에선 합법이며 국내에서도 문제될 수 없으니 불법이 아니고 안전하다는 말을 계속 하며 점차 계좌와 전화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팅을 이유로 저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갔고, 제 통장을 이용해서 자기 대신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본인이 딴 돈을 제 계좌로 출금하게 했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식으로도 하였습니다. 어떨 땐 저에게 대신 인증전화를 받게 하거나 베팅을 실시간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트에서 먹튀를 한다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지 않으면 본인과 저 포함 주변인들 계좌까지 다 지급정지 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돈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탈퇴했던줄 사이트가 여러개로 리뉴얼해서 정보가 다시 흩어졌고 일정금액을 또 입금한 후 탈퇴하여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이트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것이고, 막지 않으면 또 협박당하거나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서 나중에 갚는다는 말을 믿고 돈을 주어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에 또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기에 따졌더니 사이트에 입금했던 돈을 제 계좌 앞으로 일부 반환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돈이 들어오기 전에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후 계좌 정지를 시킬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몰랐던 부분이라 따져물었는데 자기도 7천만원씩 써가며 막았으니 이젠 모르겠단 식으로 나오며 주말에 제 동의없이 진짜로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계좌는 해지하거나 지급정지 및 이의제기할 예정인데 옳은 조치인지 궁금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빌려줬던 돈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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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좌번호나 통장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불법 사설토토 등 도박사안 가담은 물론 친구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 또한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상 도박개장죄나 그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 등 공범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도금(도박자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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