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가처분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 

전속 계약 때문에 소속사에게 발목 잡혀 있는 아티스트들,

심지어 소속사 측의 소극적인 지원 때문에

연예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때문에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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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종편 방송 등 다양한 영상매체와 플랫폼이 활발해지면서 대중음악, 트로트, 아이돌 등의 가요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 연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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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예 시장이 넓어짐과 동시에 아이돌 연습생이나 신인 시절 일방적으로 맺은 전속 계약 때문에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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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이겨낸 연습생 시절과 신인 시절, 이제야 인지도가 생겼는데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활동한 결과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스타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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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계약에 부당함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보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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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연예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연예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연예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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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를 이끌어 낸 연예계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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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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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 [ 전속 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

  • 남자아이돌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진행

  •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프로 야구선수 강00, 임00 스포츠 선수 분쟁 해결

  •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SBS 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 연예인, 작가, 교수, 유튜버, BJ 등 유명인 악플러 관리, 연예인 이미지관리

  • 전속계약서 법률 자문

  • 가상 인간 계약 법률 자문

★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에 대한 책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절대적 자유와 무조건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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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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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각 계약의 형태마다 정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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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경우, 전속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 계약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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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예인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아티스트에게 정산금의 정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소속사,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스타의 연예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준 사례

사실 관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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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집중적으로 연예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속사 측이 연예 활동 결정과 금액 정산의 키(KEY)를 갖고 있기에, 아티스트 측에서 부당함을 느껴도 쉽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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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아예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정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그 정산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신종 갑질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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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는 소속사에게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하지만, 소속사는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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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통 정산금의 정산 근거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무는 전속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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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티스트는 전속 계약 때문에 정산금 관련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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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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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티스트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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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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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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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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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음으로써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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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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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독점적인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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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성공 ]

연예인 전속 계약은 독점적인 계약으로 연예인의 소속사에 대한 구속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근로계약과는 성질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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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사건에 따라 최초 연예인과 소속사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지, 그 이후 어느 측에서 계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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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연예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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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법률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제2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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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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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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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아티스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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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두 아티스트가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셨는데 서로가 위임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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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속계약 해지, 김태연 대표 변호사 상담 예약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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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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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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