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종전과 받은 보안처분, 항소심에서 일부 면제 성공 사례 

1. 사건의 경위

엄중한 1심 판결과 의뢰인의 절박함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승객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무율은 1심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한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주형 외에도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하고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의뢰인에게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2. 변론의 과정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받은 보안처분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의 결과는 뼈아팠지만, 무율은 의뢰인을 위해 항소 변론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감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과 가족 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보안처분 없이도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변호인의 간절한 변론이었습니다.

3. 결과 및 소회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간곡한 호소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깊이 참작해주셨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을 1년으로 감경해주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생계가 달려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동종 전과라는 높은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1심부터 2심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은 사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헤아리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 속에서도 따뜻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