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불륜, 양육권은 어떻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알고 보니 상간남보고 아빠라고 부르라며 같이 살고 있더군요"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큰 상처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륜 상대방과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당장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모나 친부의 불륜 사실만으로 법원이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녀의 양육권과 배우자의 불륜은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불륜 배우자의 양육, 법원은 어떻게?

아무리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전 판례들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자녀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 어머니가 불륜 상대 남성과 동거하며 두 자녀(당시 7세, 5세)를 양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불륜 사실과 함께, 자녀들이 어머니의 불륜 상대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속적으로 강요받았고, 친부와의 면접교섭을 최초 1회에만 응했으며, 그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보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어떤 절차로

만일 외도한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전이라면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별도로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유아인도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아니라, 자녀가 해당 환경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친부, 친모와의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점,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양육권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모든 불륜 사례가 자동으로 양육권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배우자의 도덕적 결함보다는 실제 양육 능력과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더 나은 양육 환경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양육권 회복 성공 전략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불륜 상대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자,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애착이 없고, 거의 방치되어 생활하는 아이들의 생활환경, 면접교섭 불이행 등의 증거를 모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는 A씨의 양육 능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어린이집 송영 기록, 병원 동행 영수증, 학교 행사 참여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혼 전과는 달리 현재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으며,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친정 부모님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양육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그동안 자녀 양육에 꾸준히 관여해 왔다는 점, 현재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 조부모의 양육 지원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반면 아내는 친부와의 만남을 반복적으로 방해해 온 정황이 인정되어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가정법원은 어머니가 양육하던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자를 아버지인 A씨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상대방의 불완전한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씨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양육권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 ●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가 배우자의 불륜 상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이를 되찾아 오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권 분쟁은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의 양육 상태가 고착화되어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