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손병구 변호사

구약식벌금

[****

1. 의뢰인의 상황

“너무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 하고 운전을 하여 또 다시 일터로 향하던 중 의식이 몽롱 해져서 전방에 있던 차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걸어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사고에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앞 차량의 운전자 및 동석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조사에서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형량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되게 진술하여 입장은 더욱 더 불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주 차량으로 의율 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객관적인 상황, 즉 범행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태도는 오히려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최초 진술에서 빠졌던 부분을 보완할만한 자료를 정리하며,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수리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위와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이 초기 조사 및 이후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했던 것은 당황스러움 또는 순간적인 공포심 내지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향후 조사나 재판에서 “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왜 진술을 다르게 했는지”라는 질의 등에 대보다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졸음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두려움에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왜곡된 진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최선으로 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