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4건*스토킹,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 개월에 걸쳐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성적인 모욕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지우지 않은 것이 있다며 그를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소지)* 촬영물이용협박 행위*스토킹 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총 다섯 가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긴 시간에 걸쳐 저지른 많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형사 사법 기관에 극심한 고통 호소하였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항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과정, 메시지 송신 내용과 협박 의도 유무에 대해서 철저히 재구성하며,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포 등을 할 생각은 없었으며 그러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 재차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최선으로 하였습니다.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판결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수 차례 작성할 것, 가족 및 지인에 선처 탄원을 요청할 것,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판 전에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질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제 진행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재판부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도 법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직 어린 나이인 학생인 점,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학업에 충실히 임해왔던 점, 미성숙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사죄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며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을 수 개월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함께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고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최선으로 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존재합니다.

또한 그 결과는 담당 변호인이 가진 역량 및 사건 해결 노하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 및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으로 구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법률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 전달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갖춘 전문성과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