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해결기-요양병원 경찰불송치(무혐의)종결 

1.    의뢰인의 상황

“인정되면 완전 끝입니다.”

의뢰인들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었습니다. 기력 저하 등으로 입원한 환자에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투약 시기와 용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환자가 사망했다는 환자 유가족 측의 주장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해당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시가와 용량 등을 간호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은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직업적 위기상황에 놓여 앞으로의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약물투약 과정과 당시 환자 상태, 간호기록부와 처방전은 물론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 및 병원 내부 관리 체계 전반까지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투약 시기와 용량 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라 환자는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던 점을 발견하여, 타 병원의 약물 복용과 관련한 부분을 의사가 전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초과 복용이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약물 복용을 했던 것, 기존 질환과 과거병력 등이 환자 사망 원인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 원인과 약물 투약 과정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간호기록부 누락에 대해서도 병원 내부지침으로 외부 처방 의약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경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은 중대한 삶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삶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고도의 변호/변론 능력이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을 수도, 심각하게는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의료 소송 및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분쟁 등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 및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갖춘 전문성과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사건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 그를 위한 방안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