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 관한특례법 등에 규정된 '사행행위' 란? 

예전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업의 형태는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유사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게임장, 도박행위, 스포츠토토, 인터넷경마 등의 행위에 사행행위 영업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적 의미의 “사행성”

- “사행성”은 요행을 바라는 것을 일컬음. 따라서 “사행성”의 사전적 의미는 “요행 또는 우연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법’) 상 “사행행위”의 정의

-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①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②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상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

- 동법 제2조 제1호의2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또는 ①“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로서 ②“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함(이외 경마, 경륜, 카지노 등).

☞ “우연으로 승패 또는 득실을 정하는 요소”와 “이를 재산적 이익 또는 손실로 연결하는 요소”가 모두 존재하여야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에 해당하고 이중 한가지 요소라도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