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양육비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소송하면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미혼모인데, 뒤늦게라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혼했거나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모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의 책임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판결문이 있어도 악의적으로 지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자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오늘은 부산가사전문 진동환 변호사가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전략과 함께, 불가능해 보였던 미혼모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성공시킨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양육비 지급,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결정되지만, 자녀의 특수한 상황(질병, 교육비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안 주는 양육비, 소송이 가장 확실한 이유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명령 제도도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직장을 옮기며 버티는 경우 법적 강제성이 더 강력한 양육비 청구 소송이 효과적입니다.
소송을 통하면 과거에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주의: 판결문이 있다면 10년, 단순 합의만 있었다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W의 조력 성과: 미혼모의 권리를 되찾아준 판결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던 30대 미혼모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조차 포기한 채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큰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서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상대방이 친부임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인지 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5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지냈음을 입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은 물론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 전액과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자녀의 재활과 생계를 보장받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 양육비 분쟁, 가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양육비 소송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의 싸움입니다.
다양한 승소 경험: 부산에서만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며 쌓은 데이터로 맞춤 전략 수립.
불리한 상황 반전: 미혼모 사건처럼 법적 연결고리가 약한 사안도 '인지 청구'와 '사실혼 입증'으로 돌파.
철저한 사후 관리: 판결 이후에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직접 지급명령 등 후속 조치 지원.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 진동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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