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날아온 상간소송 소장, 아마 손이 떨릴 정도로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내가 상간자라고?"라는 억울함부터,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까지 복잡하실 텐데요.
부산에서 수많은 상간 소송 피고 사건을 전담해온 저 진동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답변서' 작성입니다.
답변서 한 장으로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절반 이하로 낮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핵심 방어 전략 2가지를 공개합니다.
1) 첫 번째 체크: "이게 정말 법적 '부정행위'인가요?"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법이 정한 '부정행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밥을 몇 번 먹었거나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지속적인 애정 표현, 숙박업소 출입, 육체적 관계 등 제3자가 보기에 내연관계라고 확신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 전략: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빈약하거나 단순한 지인 관계 이상의 정황이 없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소송 기각을 노려야 합니다.
2) 두 번째 체크: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걸 알고 만났나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느냐가 핵심입니다.
피고가 속은 경우: 상대방이 "이혼했다", "총각(처녀)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SNS 등에 미혼처럼 행세하여 피고도 속았다면 위자료 책임은 사라지거나 대폭 감액됩니다.
방어 전략: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담긴 대화 내용이나 정황을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답변서에 논리적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 부산상간소송, 왜 진동환 변호사여야 하는가?
상간 소송의 답변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일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읽었을 때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논리가 담겨야 합니다.
변호사 직접 수행: 저는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법정 출석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정교한 문장 전략: 문장 하나가 판사의 심증을 바꿉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법적 언어로 정확히 전달되도록 답변서 초안부터 직접 관여합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 소송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 진동환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
상간자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책임을 제한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뜻밖의 소장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진동환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