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종류별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의 종류별 처벌 수위는 마약의 중독성, 위험도, 행위의 성격(투약, 소지, 매매, 수출입)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마약류 종류(마약, 향정, 대마)에 따른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수출입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류 종류에 따른 분류 및 처벌 수위

마야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2. 범죄 행위에 따른 가중 처벌

마약은 단순 소지나 투약의 경우도 최근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통 및 소지에 가담했을 때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상습범은 위에 기재된 형량의 1/2가지 가중처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고/투약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마약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범죄 중 가장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마약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류 투약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 마약의 경우는 물론이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경우 역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전과기록까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 시점부터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마약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도록 진행하는 한편, 다수의 마약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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