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기소 및 피해 회복"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3,500 만원의 성매매 선입금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받은 사건입니다.

※ 성매매 선입금 사기, 로맨스 스캠, 코인 거래 사기, 부업 또는 알바 사기(텔레그램을 이용한 공동 구매), 리딩 사기, 도박 사기, 재테크 사기 등 신종 사기 수법은 2019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보다 치밀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마시고 "신종 사기 고소에 대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여 합의금 조로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금전을 입금한 계좌주를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수사 및 기소되게끔 하여,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액 3천 5백 만원을 전액 변제받으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의뢰인님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사이트 주소를 말해주었습니다. 그후 의뢰인님은 사이트 관리자 및 텔레그램 여성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성과 사이트 관리자는 의뢰인님에게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안내받은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여성과 사이트 관리자는 "안전금 지급이 필요하다, 커플 매칭 비용이 필요하다, 입금자 명이 잘못되었다,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다시 한번 지급해야 한다" 등 각종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이틀만에 총 3천 5백 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김준환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형사 고소를 위한 상담을 하고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성매매 선입금 사기, 코인 거래 사기, 부업 또는 알바 사기(텔레그램을 이용한 공동 구매), 리딩 사기, 도박 사기, 재테크 사기 등 신종 사기의 경우 주동자들이 해외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신종 사기 고소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고소장 작성 및 경찰, 검찰 전체 과정 대리

김준환 변호사는 금전 지급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피해 금액 전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확정한 후,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후 진행되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도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 역시 단순 통장 대여자로서의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 합의 진행

김준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진행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주동자들 및 계좌주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수사 및 기소가 된 계좌주는 자신이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인지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 피의자들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의뢰인님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 3천 5백 만원을 전액 회복 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신중하고 꼼꼼한 고소 진행을 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 받으셨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의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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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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