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고소] "기소 및 처벌"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지인이 인터넷, SNS 상에 의뢰인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의뢰인님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과 다툼 후 앙심을 품고 인터넷, SNS 상에 수 차례 의뢰인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니셜과 의뢰인님의 특징 등 의뢰인님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만을 기재하면서 "병신", "정신병자"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병신",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그에 해당하는지

(2) 의뢰인님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처벌하게끔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고소장 작성

우선 "병신",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성 성립과 관련하여, 특정성이란 이름, 사진 등이 명확히 공개된 경우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공개되된 경우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제3가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용하여, 해당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의 댓글과 해당 게시글이 등록된 이후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특정성이 명백히 성립되는 사안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와 다양한 모욕죄의 법리를 기반으로 의뢰인님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장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문제를 삼는 쟁점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하나 기재하여 모욕죄가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모든 고소 사건은 고소인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진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 진술조사 및 대질신문 과정에도 의뢰인님과 동행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모욕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특정성 성립과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꼼꼼하고 법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의 모욕죄가 인정되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를 기소처분하였고, 법원 역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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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