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종류별 처벌 수위 / 수사 진행 과정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현재는 유통 차단과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 마약 종류 별 처벌 수위

2. 마약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마약 수사는 무작위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뒤 시작됩니다. 즉,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판매자 검거 후 구매자들을 추적, 판매자 검거 후 계좌 및 가상화폐를 추적, 공범이나 지인들의 진술, 병원 검사 결과, 기존 사건 포렌식 중 추가 발견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본인도 모르게 내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후 수사기관은 통신사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계좌 및 송금 내역 등을 조회하거나 출입국 기록, 판매자 및 공범과의 연결고리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사전 통보 없이 피의자에게 출석 통보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사 시에는 신문을 진행하면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제출받거나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최근 투약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마의 경우 모발 검사에서 장기간 검출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공범 및 거래 구조를 파악하여 단순 투약만 이루어졌는지 유통에도 가담을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합니다.

3. 마약 수사대상이 된 경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류 투약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 마약의 경우는 물론이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경우 역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전과기록까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 시점부터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마약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도록 진행하는 한편, 다수의 마약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다수의 마약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 사건 역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심껏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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