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성희롱 통매음 혐의 반박하기 위한 노하우 2가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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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베스트 로이어>, <로펌의 기술> 등 여러 방송에서 소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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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 성범죄팀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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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그런 카톡을 보내셨나요?”라고 묻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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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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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해서 그런 카톡을 보낸 적 없다고 발뺌하거나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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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고소인이 제출한 채팅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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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이 상황만 모면할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진술한다면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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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결국 인생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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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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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희롱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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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그냥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통매음은 본인 또는 상대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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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일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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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본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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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톡 내용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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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령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경찰이 쉽게 믿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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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증거로 확보된 카톡 내용과 그 당시 정황을 토대로 판단할 뿐, 피의자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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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카톡을 보내기 전후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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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간의 평소 관계나 감정의 변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부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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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관이 피의자의 억울한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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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건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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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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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과격하고 거친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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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성적인 목적으로 한 말이라기보다는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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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본인이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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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심각성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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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을 통해 저희는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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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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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희롱,

불송치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

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상대가 다른 이성과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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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먼저 욕설을 보냈음에도 이후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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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흐름과 감정적 충돌을 중심으로 성립 요건을 재검토했고,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진 경위를 샅샅이 정리하여 변론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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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성적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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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의뢰인께서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셔서, 저희도 무척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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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희롱,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세요

카카오톡 성희롱 사건은 증거 화면이 캡쳐되어 그대로 남기에 이미 고소가 들어왔다면 혐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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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이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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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성희롱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뤄진 범죄이기에, 혐의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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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많이 두렵고 당장 법률 조언을 구하기는 망설여진다는 건 저희도 잘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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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주저하지 마시고 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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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면 저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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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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