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아청물 단순시청 구매, 수사 진행 상황 및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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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아청물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기소유예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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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성범죄팀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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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avmov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적이 있는 분들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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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사이트 이용자에게 겁을 주려고 쓴 글도 아니고 지금 당장 자수하라거나 가선임하라는 목적으로 쓴 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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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남기는 글이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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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AVMOV 사이트에서 61만여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 여건의 댓글 작성자 IP까지 확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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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헤비 업로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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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 아직 일반 회원들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고 접속 기록 등 증거 자료는 이미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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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이용자들이 전부 처벌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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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avmov 이용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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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만 한 일반 회원들도 형사 처벌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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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vmov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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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avmov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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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아청물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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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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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록, 쿠키 삭제하면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회원 탈퇴, 시청 기록 및 쿠키 삭제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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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 기관이 이미 다운로드 기록과 IP 내역을 확보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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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기록을 삭제해도 대부분은 복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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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포렌식수사에서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가 확인되면서 혐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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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록을 지웠다고 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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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구속수사 진행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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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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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혐의를 갖고 있고, 어떤 여죄가 드러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적절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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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AVMOV 아청물,

"보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다" 인정될까?

불법촬영물 소지·저장·구매·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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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상이 아청물이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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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VMOV에는 아청물과 성인 대상의 영상이 혼재되어 있기에 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본 경우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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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아청물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수감 생활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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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오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건 알 수가 없었다."

"다운로드를 받긴 했는데 실제로 시청했던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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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으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빠져나오고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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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이 그 말을 쉽게 믿어주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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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사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기에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단순 변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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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아청법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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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 자료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두어야 최대한 대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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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아청물,

코인으로 결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기록이 남겠지만,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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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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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코인 지갑이 특정되면 그곳으로 입금한 이용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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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거래소와 공조하여 특정 지갑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찾아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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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를 거쳐 송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KYC) 인증을 거쳤기에 실명 계좌로 이체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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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사용했어도 입출금 흐름을 역추적해서 찾다보면 결국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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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결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경찰의 추궁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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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기다리다가는 갑자기 수사 대상이 돼서 조사 준비도 충분히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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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avmov 이용자 전부가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으나 아직은 일반 회원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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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아직 멀었으니 안심하고 기다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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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급박하니 '가선임부터 하시고 자수하셔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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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임을 위해서 현 상황을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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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 같은 일반 회원은 수사망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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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청물 시청·구매자들은 구속될 위험이 높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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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도 못 잘 정도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드릴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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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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