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단순 가입 처벌 된다?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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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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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AVMOV 사건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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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결제했으니 기록이 안 남겠지?"

"설마 61만 명이나 되는데 나까지 잡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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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입,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건 "말도 안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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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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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미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방대한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로그를 확보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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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나 압수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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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갑자기 자택으로 찾아와서 노트북 등을 수거하거나 출석 요청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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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도 당황스럽겠지만 그 사실을 가족들도 알게 된다는 사실도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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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현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남기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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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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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모르고 계셨을 내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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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처벌 벌금형으로 끝날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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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만으로 징역 선고를 받을 리는 없다'라고 착각하셨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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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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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청물 시청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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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떻게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의 혐의를 다 확인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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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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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 기관은 61만 건의 로그를 확보한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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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 와서 시청 기록을 삭제한다거나 모른다고 발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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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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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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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안전하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신용카드 대신 가상화폐를 사용하며 "추적 불가능한 안전한 결제"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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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디지털 범죄 수사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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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실무를 말씀드리면, 코인 추적 수사 기법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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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특정 지갑 주소의 주인을 식별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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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를 거쳐 송금했다면, 개인정보(KYC) 인증을 거쳤기에 사실상 실명 계좌로 이체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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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입출금 흐름을 역추적하면 결국 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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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더해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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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다운로드 단속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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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걸릴 일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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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이라면,

형사 처벌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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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특수 직군이라면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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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징계 규정은 매우 엄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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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임용 결격 사유가 되거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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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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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거나, 법리적 틈새를 파고들어 무혐의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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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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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현 상황을 검토 받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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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회의

AVMOV 단순 가입 처벌,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AVMOV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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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향후 받게 될 불이익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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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걸리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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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수사의 베테랑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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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니겠지"라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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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안함에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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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수의 아청법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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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부분인 부분은 물론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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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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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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