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 피의자 처벌 받게 하는 노하우 2가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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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대리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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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성범죄팀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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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성적인 모욕이 담긴 댓글이나 DM을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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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물론 하셨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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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이나 탈퇴한 계정에 대해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포기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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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메타 측에서는 국내 수사에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있기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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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실제로 메타 측의 협조를 받아내서 가해자 신원을 확보하고 구약식 벌금형 처벌까지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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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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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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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고소, 피의자 처벌 받게 하는 노하우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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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시간내시면 어디에서도 잘 나와있지 않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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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

상대방 신원 확보하는 팁은?

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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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메타(Meta) 본사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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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인정되는 모욕죄 논리로는 수사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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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통매음은 미국법상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메타 측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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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악플”인지 “성범죄”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무게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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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자의 댓글이 전부 통매음이 되는 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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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남긴 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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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남긴 글의 내용과 맥락, 반복성 등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매음 혐의를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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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메타의 수사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상대의 신원을 확보하는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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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

대응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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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해버리면 로그 기록이 사라져서 신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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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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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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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만 신속히 움직인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빠르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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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고소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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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담당수사관에게 단순 악플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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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 조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계정을 탈퇴하고 로그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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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메타 본사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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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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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대리하여 계정 특정하고 처벌시킨 사례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인플루언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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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는 외모 비하를 넘어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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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해당 댓글 계정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해당 계정에 대한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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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고소를 대리하며 메타 본사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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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해당 사례 칼럼에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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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인스타그램 통매음 피해자분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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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본사에서 신원 확인에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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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메타 본사에서 협조를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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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가 이미 사례로 확인시켜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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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통매음 변호사들은 결국 해답을 찾아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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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심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희가 의뢰인의 편이 돼서 도와드리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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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고민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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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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