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성희롱 통매음 경찰조사 진술 시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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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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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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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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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성희롱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한 분들이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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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니 이런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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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계시진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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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아래와 같이 통매음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적인 업무 사례를 만들어낸 노하우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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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 기준과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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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집중해서 아래 글을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실마리가 보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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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스타 DM 성희롱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정말 죄가 성립할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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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후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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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일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나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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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해보시기 바라면서 통매음 성립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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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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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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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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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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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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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면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나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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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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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반성·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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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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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진술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2)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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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혼자 준비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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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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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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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성희롱 등 통매음 사건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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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형 사건에 대해 경험과 대응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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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사이가 좋았던 여성과 관계가 틀어지자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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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매음을 포함한 3가지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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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를 악의적인 성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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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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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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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대응 과정은 아래에 남겨드린 사례 칼럼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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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인스타 DM 성희롱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한 분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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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법률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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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대화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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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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