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상대방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반복적인 접근 시도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등 엄중한 수사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스토킹법 개정으로 인해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것을 우려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접근 차단' 의지를 객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행위의 동기 및 비반복성 강조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별 과정에서의 미련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스스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는 등 물리적으로 '스토킹 지속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및 합의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달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체계적인 재범 방지 약속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집착적 성향을 교정하고 있다는 진단서와 재범 방지 서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한순간의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스토킹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노력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스토킹법은 '합의'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클래식은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뢰인의 환경적 변화를 법리적으로 세팅합니다.
🔹 잠정조치 대응부터 확실하게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순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인 법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지킵니다
스토킹 전과는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불기소'라는 최선의 결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별 후의 연락이 '스토킹'이 되어 돌아왔나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생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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