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즉각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당연 퇴직은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혐의가 명백한 사건일수록, 검찰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의 감정을 세밀하게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추행의 정도 및 우발적 경위 소명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된 채 발생한 단발성·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체계적인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소명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비록 혐의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사건, '초기 골든타임'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가이드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섬세한 중재'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립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달하여 최고의 합의율을 자랑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신상 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라는 가혹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에 집중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와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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