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업체 외근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업체 측은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단순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수차례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비정상적인 자금 전달 방식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을 기소했고, 피해 금액이 커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보이스피싱 무죄의 핵심은 의뢰인이 '범죄를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채용 과정 및 지시 내용의 정밀 분석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업체와 나눈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대화 전체를 복원하여 분석했습니다.
업체 측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를 보내 의뢰인을 철저히 안심시켰으며, 의뢰인이 의구심을 가질 때마다 논리적인 거짓말로 대응했던 정황을 포착해 '기망당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비정상적 거래 방식에 대한 합리적 소명
일반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중장년층의 경우, 해당 업무를 불법으로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 계좌와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범죄의 고의가 부재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유사 판례 분석 및 법리적 탄핵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판례들을 수집하여, 본 사건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었겠으나, 업체 측의 정교한 기망 수법을 고려할 때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라는 오명을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를 깨는 것이 전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조건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지식수준, 상대방의 기망 수법을 대조하여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의 신속성
보이스피싱 조직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화방을 삭제하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선임 즉시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이 지시받은 정황을 복구하여 무죄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는 '무죄'의 가치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몰린 의뢰인이 단순한 처벌 경감이 아닌, '무죄'라는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하셨나요? 진실을 밝히는 데는 용기보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입증하여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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