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수사 및 법률적 대응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디지털성범죄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AVMOV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해 정식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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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개설된 AVMOV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유료 결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창구로 이용되어 왔고, 그 가입자 수가 무려 54만여명에 이르러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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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진 IP 기록 분석, 이용자들이 사용한 코인결제내역,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및 지갑주소 이동내역, 결제시점의 IP분석 등 AVMOV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한참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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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AVMOV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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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른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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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법촬영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고, 그렇지 않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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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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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물 '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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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운로드가 없는 경우: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스트리밍으로 시청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소지죄는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노459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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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상의 지배' 인정: 반면, 고등법원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성격, 참여 목적, 참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며 언제든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가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에 해당하여 ‘소지’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언제든 접근 가능한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수원고등법원-2022노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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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 시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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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법은 ‘시청’을 ‘소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회성 시청을 한 경우, ‘소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행위와 시청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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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물 구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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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비공개 온라인 대화방(텔레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행위를 ‘구입’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대화방에 게시된 다수의 촬영물을 포괄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며, 개별 파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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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포인트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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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처벌을 하기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통상 판례는 채널의 홍보 문구, 파일명,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AVMOV 사건 관련하여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당하였다면 즉시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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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서 구속될 위험성까지 있으니 수사단계에서 자백할지 부인할지, 수사과정에서 진술 등이 중요하므로 위 AVMOV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해본 변호사가 방어도 잘 할 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