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혼재/무 사용, "전부"가 횡령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혼재/무 사용, "전부"가 횡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해당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카드 사용액 전부가 횡령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부를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이 전부 신용카드로 이루어져 현금 유용과 달리 자금 흐름이 투명한 상황에서, 업무용 사용과 개인적 사용이 혼재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책임 범위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선별적 분석과 횡령 범위 축소

카드 사용 방식의 구조적 특성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현금 인출이나 은닉이 전혀 없는, 오로지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시간, 장소, 결제처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 사용 목적을 사후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업무용·개인적 사용의 혼재 사실 강조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검토하여, 거래처 미팅, 병원 진료,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식대 및 기타 비용 등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 명의로 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의 한정

반면, 병원 및 개인 치료 목적의 결제, 업무 일정과 무관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특정 매장·시설 이용,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일부 음식점·편의점 결제 등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무리한 전면 부인을 하지 않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범위로 한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 방어와 병행한 민사 조정 전략

형사 책임 범위와 민사 책임의 분리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다투어지는 횡령 성립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상 문제 된 금액이 곧바로 민사상 전액 배상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대응

고소 측은 형사 고소 금액 전부를 민사상 손해로 주장하였으나, 김강희 변호사는 카드 사용 내역의 성격, 회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손해액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한 실질적 분쟁 종결

결국 민사 절차에서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그리고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 소송 부담 없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이 업무용과 개인적 용도로 혼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카드 사용액 전부를 업무상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카드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그 결과 최초 고소장에서 주장된 약 2억 5천만 원 전부가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부 사용 내역만이 문제 되는 방향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아울러 형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 절차까지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전면 부인이나 무리한 방어보다, 사실관계에 기초한 선별적 인정과 정교한 범위 설정이 실질적인 방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