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1. 사건의 개요

물건을 납품하는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신규 제품 납품 요청을 받아 자신의 기존 무역상을 통해 제품을 조달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래처 내부 직원과 공모하여 자사의 납품단가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고, 이를 통해 거래처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방어하는 소극적 전략이 아닌,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실물 제품 샘플이었을 뿐이며, 이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납품단가나 진정한 의미의 영업비밀은 의뢰인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격 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무역상으로부터 제시받은 원가에 업계 통상적인 마진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품가를 산정한 과정을 상세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고소인의 단가 정보 없이도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과 무역상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샘플 제품 배송 기록, 견적서 등 시간순으로 배열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납품 과정이 정상적인 상거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본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의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공모나 배임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본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나 업계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혐의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상거래 절차였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수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정한 정보 취득이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 경쟁자 간 분쟁에서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법적 요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독자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 입증이 성공적 방어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5. 맺음말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