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대출 사기 피의자 수사 대응 방법
작업 대출 사기 피의자 수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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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작업 대출 사기 피의자 수사 대응 방법 

이승현 변호사

1. 작업 대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께

대출 과정에서 직장을 가장해 대출을 받으셨나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소개받은 방식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사설 대출 업체의 안내에 따라 직장을 가장해 대출을 신청하셨던 분

  • 대출금을 이미 전액 상환하셨지만 수사를 받고 계신 분

  • 당시 불법인지 몰랐거나, 업체에 이끌려 진행하신 분

  • 부산 등 거주지와 먼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어 출석이 부담스러우신 분


3.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

작업대출(업대출) 사건의 사기 혐의는 아래 쟁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주요 쟁점

  • 서류 기재의 허위 여부와 대출 과정에서의 구체적 경위

  •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고의 여부 —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여부와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 업체 소개로 이루어진 경위 등 유리한 사정

고의가 없고 실질 피해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

  •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진술 방향 사전 정리

  • 예상 질문 파악 및 유리한 진술 전략 수립

  •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

  •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의 이송 신청

  • 수사 내용 통지서 송달 변경 신청

  • 일정 조정 및 서면 소명 제출 협의


5. 왜 지금 바로 선임해야 할까요?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임계 제출은 상담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경험 있는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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