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스레드 모욕죄, 처벌 받기 직전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분명 내 계정이 맞긴 한데 내가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냐며 화를 내는데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억울해서 잠 한숨 못 주무셨을 겁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스레드 모욕죄 고소가 급증하면서, 계정 해킹이나 도용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부지기수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내 폰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고 내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 범인은 당연히 너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 내가 안 했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경찰의 확증편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로그 기록과 플랫폼의 맹점을 파고드는 법리적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유죄라고 확신했던 상황에서, 해킹 정황 입증과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스레드 모욕죄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낸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사건의 개요 – "증거가 명백한데 왜 부인합니까?"

의뢰인은 메타의 소셜 플랫폼인 스레드를 이용하던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정으로 누군가 고소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인의 자녀 사진까지 캡처해 올려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는 스레드 모욕죄 및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죄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글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당시 계정이 해킹당했던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문제의 게시물에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어 있었고, 평소 의뢰인이 쓰던 말투나 다른 계정의 활동 시기가 범행 시각과 겹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진범으로 강하게 추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해킹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물증이 부족해 구석에 몰린 채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문제 해결 – 스레드의 맹점을 파고든 반격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찰의 논리를 깰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타지역 로그인 기록과 보안 메일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범행 시각의 정확한 IP는 아니더라도, 사건 전후로 의뢰인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이나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기록, 그리고 메타 측에서 발송한 계정 일시 정지 및 보안 경고 메일을 모두 찾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계정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물리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입증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경찰조사 부인 진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입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자신이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아님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입증의 공을 경찰 쪽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셋째, 스레드 캡쳐 고소 증거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스레드 게시글을 캡처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스레드 시스템 특성상 캡처 화면에는 정확한 작성 날짜와 시간(분, 초)이 찍히지 않고 1일 전, 2시간 전 등으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작성 일시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의뢰인이 접속해 있었는지 해커가 접속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범죄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3.최종 결과 – 사이버수사대의 의심을 꺾다

스레드 모욕죄 고소 불송치!

수사관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해킹 정황 증거와 스레드 증거 자료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모욕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관이 유죄를 확신하던 불리한 상황에서,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스레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방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레드 모욕죄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에서 그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곤 하는데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타의 보안 시스템, 로그인 로그 분석, 그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증거의 법적 효력을 탄핵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 방어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법리적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현재 스레드나 인스타그램 고소 건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해킹을 주장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어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이버 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확실한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