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틱톡 명예훼손, 괘씸죄 위기 전략 바꿔 선처 받은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저희는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 총수, 연예인, 그리고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 사회적 명망이 높아 평판 관리가 생명인 분들이 믿고 사건을 맡기는 로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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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틱톡이나 릴스 같은 숏폼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10대 인플루언서들 또한 이러한 '유명인' 못지않은 강력한 파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진 만큼 위험성도 뒤따라서, 무심코 올린 영상 댓글 하나가 미성년자 틱톡 인플루언서 명예훼손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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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대처 미숙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경찰 조사가 두렵거나 반항심에 휩싸여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 쉬운데, 이는 결국 괘씸죄가 추가되어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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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사 단계에서 괘씸죄까지 더해져 강력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였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가벼운 처분으로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조차 되지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여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처분인 1,2호 처분을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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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60초만 집중해 주세요. 이미 망쳐버린 것 같은 수사 상황을 뒤집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저희만의 필승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틱톡 인플루언서 미성년자 명예훼손, 숏폼의 파급력, 그리고 잘못된 대응

의뢰인은 틱톡에서 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계정에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게시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댓글 창에서 특정인을 추측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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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관의 질문에 비꼬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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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미성년자 틱톡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혐의를 넘어, 소위 괘씸죄까지 더해져 소년원 송치 등 강한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부모님께서 수많은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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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태도 전환과 전략적 반성

사건을 맡은 직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이미 의뢰인의 불량한 태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재판부의 심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기보다는,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진지한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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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의 태도부터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직 어린 촉법소년(또는 범죄소년)인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지금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인지시키며 마음을 돌려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정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연기가 아닌 진정한 교화의 과정임을 강조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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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보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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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다른 양형 자료로 메꿨습니다.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보통 미성년자 틱톡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부모님의 간곡한 탄원서,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교화 계획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소년법의 취지인 건전한 육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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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 이후에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강력 처벌 위기에서, 가장 가벼운 1,2호 처분으로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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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호, 2호 처분

미성년자 명예훼손

​재판부는 수사 초기 의뢰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반성의 태도와 부모님의 보호 의지를 높이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틱톡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와 2호 처분을 받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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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부모님 모두 자칫하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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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틱톡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사건에서'골든타임을 놓치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정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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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철없는 행동과 잘못된 수사 대응으로 막막하신가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의 평판을 지켜온 저희가 위기에 빠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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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