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디시인사이드 댓글 모욕죄 불송치로 완벽 방어해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그냥 학원 강사님 수업이 별로라고 글을 작성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부는 손에 안 잡히고 인생이 망가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쓴 댓글이 조금 거칠기는 했지만, 돈을 주고 들은 강의에 대해 솔직한 후기를 남긴 것뿐인데 정말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금을 주고 빌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디시인사이드에서 학원 강사의 수업을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수험생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금 한 푼 주지 않고 경찰조사 당일 바로 불송치 확답을 받아낸 극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사건의 개요 – "수업 진짜 쓰레기같네" 한마디에 날아온 고소장

의뢰인은 대형 학원에 다니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를 풀 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보던 중, 특정 학원 강사의 특강 후기를 묻는 게시글을 발견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해당 강사의 특강을 듣고 실망했던 경험이 떠올라, 솔직하게 수업 쓰레기네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남긴 한 줄 평이었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겁이 난 마음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강사 측은 완강했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절대 선처는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당장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모욕죄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디시인사이드 댓글 모욕죄 ? '사람'이 아닌 '수업'을 평가하다

많은 분이 욕설이나 비속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논의 끝에, 이번 사건의 핵심을 단순 악플 처벌 문제가 아닌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가로 설정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작성한 쓰레기라는 표현은 강사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공한 지식 서비스인 수업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

저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웹툰 작가 모욕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웹툰 캐릭터를 욕한 것이 작가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의 후기 고소 사건에 적용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의 댓글은 수업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했을 뿐, 강사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험생인 의뢰인을 위해 속전속결 전략을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수사관이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할 것에 대비해 모의 조사를 통해 진술 내용을 완벽하게 교정해 드렸고, 조사 직후 미리 준비한 30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3.최종 결과 –디시인사이드 댓글 모욕죄 경찰 조사 당일, 사건 종결

학원 리뷰 모욕죄 불송치 결정

치밀하게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와 논리적인 진술은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씩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경찰 조사 당일 현장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단 한 푼의 합의금도 쓰지 않고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험생 고소 대응에 있어 타이밍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서 두려움에 떨다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면,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억울한 기록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합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다툼만으로 합의 없는 불송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나 각종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상대방이 합의 안 해주면 감옥 간다라며 겁을 주고 있나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비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긴 글이 사람을 향한 비난인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인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 경찰조사,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 위와 같은 댓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