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혐의 축소 방법 

1. 들어가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실무 중심 법률가이드입니다.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경우

• 압수수색·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추가 허위 영상물이 발견되고 소지 혐의가 확대된 경우

•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앞두고 있으나, 수사 내용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

본 가이드는 실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토대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2. 사건의 출발점｜왜 혐의가 확대되었나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 특정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행위를 이유로 휴대전화, 컴퓨터, USB 등 각종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허위영상물을 압수하고,

• 소지 혐의까지 추가하여 검찰로 송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가로 확인된 전자정보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3. 핵심 쟁점 ①｜압수수색 영장과 전자정보의 ‘객관적 관련성’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동종 범죄이거나 유사한 유형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적용법률, 피해자, 행위 유형이 다른 경우라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인데 포렌식 과정에서 대량의 허위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소지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행인데, 포렌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로 압수한 경우입니다.

4. 핵심 쟁점 ②｜별도의 영장 없는 전자정보 압수는 적법한가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범죄 혐의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 수사기관은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하고

•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해당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렌식 과정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고 뭉뚱그려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유사 사건에서 검찰 처분

검찰은 위와 같은 쟁점을 고려하여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보완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완수사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 수사기관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 향후 불기소 또는 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6.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률 포인트

✔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과 전자정보의 관련성 ✔ 별도 영장 없는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 ✔ 포렌식 결과의 범위와 한계 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친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그대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변호사의 조언

허위영상물·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의 법리 정리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

• 압수수색 결과가 그대로 처분으로 이어질 것 같아 불안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다시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