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청물 제작 혐의, 죄명 변경으로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민간 법원뿐만 아니라 군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교사를 꿈꾸는 교대생 신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교육대학교 재학 중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건실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무료한 군 생활 중 호기심에 접속한 오픈 채팅방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린 미성년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과 성적 취향이 같다는 점에 이끌려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상 직접적인 만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 행위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를 꿈꾸던 미래가 산산조각 날 위기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이 알려져 겪게 될 수치심과 따돌림에 대한 공포로 의뢰인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청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즉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정확한 혐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 측의 입장은 “금액에 상관없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인인 경찰 간부를 통해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 측을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나서는 것은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여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혐의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합의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가장 먼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안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청물 성매수’ 혐의로 확정 짓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성매수 혐의라 하더라도 전과가 남을 경우 ‘교사 임용’이라는 의뢰인의 꿈이 좌절될 것이 명백했기에,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성급한 합의 시도를 멈추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명이 명확해진 시점에 맞춰 합의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군 복무 중이라 양형 자료 준비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육자를 꿈꾸며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한순간의 실수로 그 꿈이 무산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감명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미래를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전과 기록 없이 군 복무를 마치고 소중한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한다.

○ 본건은 피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략),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