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회사 대출금 10억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 약 10억 원을 수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5억 원 이상 횡령은 특경법 적용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데요.

검찰은 수사 중 진술 번복, 참고인 회유 정황, 증거 미제출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구속영장기각 전략

1단계: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다.

검찰은 회사 운영자금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회사에 약 17억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대출금 이체는 가수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화의 법리상 기존 잔액과 신규 대출금이 혼재되어 횡령액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단계: 증거인멸 우려 반박

검찰은 참고인 회유로 연락을 두절시켰고,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으며, 가수금 장부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현재 수사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이미 확보했고, 의뢰인도 대출금 이체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므로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인의 연락두절은 참고인 본인의 선택일 뿐 피의자가 회유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3단계: 범죄 중대성 반박

검찰의 또 다른 논거는 대출금을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할 경우 회사가 파산하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특수한 지위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제3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