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개인정보를 빌미로 한 금전갈취, 보호처분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인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를 주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으나, 상대방이 점차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며 “비위 사실을 공개하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와 가족에게 알리겠다” 등의 위협을 반복하자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못 이겨 4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금전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법적 조언 및 초기 대응

본 법무법인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언하고,
상대방의 연락내역, 송금내역, 메시지 캡처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이 담긴 대화기록을 공갈죄(형법 제350조)의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금전 요구가 아닌 “비위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명시적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범행수단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 조력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공갈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보이지 않도록 세심히 보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서, 계좌추적 결과, SNS 대화 캡처자료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실제 미성년자(청소년)임을 밝혀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차단

수사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재차 협박 가능성이 있었기에,
본 법무법인은 즉시 접근금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 연계 및 피해자지원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자 가해행위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3. 결과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소년부 송치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갈취 및 협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법적 조치의 신속성과 정확한 증거제출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행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명백한 공갈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함으로써, 유사한 피해 예방에도 기여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